의미없는 전매제한 해제.... 실거주 의무법 폐지 개정안 또 불발

[문화뉴스 배유진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 희망자들과 수분양자들 모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