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가족’에서 동사 ‘가족되다’로 [다락편지 1210호]

이야기꾼 0 198 2022.10.17 23:54

다락편지 1210호

명사 ‘가족’에서 동사 ‘가족되다’로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라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관계’는 2.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선 비친족 가구가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여 가구에 달했으며, 비친족 가족원은 101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의 구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을 구성할 권리』 의 저자이자 가족구성권연구소의 김순남 대표는 민법의 가족 정의가 차별과 소외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 중 240여 개가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중심으로 한부모, 성소수자, 비혼 가족은 물론 실질적 돌봄을 주고받는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5살 때부터 38년 동안 새어머니를 부양한 사람이 아버지 사망 이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을 혈연이나 결혼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생애 한 시기의 생활 공동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돌보며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야 합니다. ‘가족’이란 단어가 명사 ‘가족’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유연한 동사 ‘가족되다’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안현재 (사회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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