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지적재조사 사업 공정성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해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심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선접수된 신청이 후속 신청보다 우선 반영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후속 신청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