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한국 중장년층 고용 불안 OECD 최고, 노동시장 기능 회복 서둘러야

지나칠 만큼 과도한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와 강력한 정규직 고용 보호 제도가 되레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진 미국과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중장년층의 높은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면 근속연수가 쌓이기만 하면 무조건 임금을 많이 받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부터 바꾸고 비정규직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대안이 제시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월 20일 발간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에 따르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