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가능해지나…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등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방심위 시정요구 조치로 국내 소재 성범죄물은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