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상관없이 건강하면 누구나 군대로...내년부터 '학력 제한' 철폐 예고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내년부터 최종학력에 상관없이 징병검사(신체검사) 결과만으로 현역 입영이 결정된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현재까지의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다. 이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로 전환됐다.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