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이유와 한계점은?

[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검찰이 오늘 12월 4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경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지난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전 A 검찰 수사관이 사망하는 사태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일반적인 경우 압수수색은 강제로 진행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