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해외 입법례 소개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8일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출생통보제와 관련, 영국과 캐나다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국내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담았다.지난 3월 개정한 국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혼외자에게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母)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父)의 주소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