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피해 입은 기업에 실질적 지원 있어야”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일 내놨다.국회입법조사처의 ｢COVID-19 피해 기업 손실 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는 ｢연대기금법｣과 ｢연대기금령｣을 제정해 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을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매달 지원하고 있다.프랑스는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감소한 기업 매출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