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계약이행 지체상금 한도 완화된다

[문화뉴스 차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되어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