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글로벌 경쟁국은 산업보조금 쏟아붓는데, 우리도 규제 족쇄 풀고 지원해야

[박근종 칼럼]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한층 가열되는 가운데 미·중·일·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전방위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6일 ‘탄소중립산업법(NZIA │ Net-Zero Industry Act)’ 입법 최종 관문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원전,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 │ 옛 트위터)를 통해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