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민주당 이개호 의장,악질 사채업 근절...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 무효화 공약 발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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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0:38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등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 했다.이 의장은 "법정금리 20%를 훨씬 뛰어넘는 초고금리계약에 대해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추진하고, 악질 사채업자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용불량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