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단순 소지라 할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마약사범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불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본인 집에서 투약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으며,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무력화하고 상해를 입힌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