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엄중한 처벌 면하기 어려워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은 날 또 연인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연인 B(40)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A씨는 집까지 찾아가고, 지난 3월 경찰로부터 B씨 집 퇴거 조치를 당하면서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B씨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