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등을 본격 수사하면서 경영진의 사기·횡령 혐의 처벌 가능성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경영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사기·횡령죄 내용을 잠정적으로 적시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비슷할 수 있다고 본다. 경영진의 이른바 ‘자금 돌려 막기 정황’이 사기·횡령 혐의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검찰도 머지포인트 사건과 이번 사태의 유사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