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무거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범죄 이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은 상해치사, 아동 성범죄와 성폭행 등 중범죄를 다수 저지른 자로 특히 미성년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악독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다. 해당 사건으로 초등학교 여학생이 불가역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용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실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행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미래를 책임지는 아동 보호에 막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