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육비미지급소송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단체의 A 대표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정부의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한부모가정은 15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모 가정의 80.7%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72.1%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들 가구는 빈곤율이 매우 높아 최소 100만 명의 아동이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