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돼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