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규제 완화 법안 여야 공동 발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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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8:11
[문화뉴스 노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명시갑)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원 원주시갑)은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대하고 민간 관리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관리단체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