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당한 범죄 혐의, 불송치 전략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될 경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억울한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20대 남성 A씨는 지인의 금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