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면제 법안 발의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운영위원회)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전체이용가 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은 게임에 접근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현행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