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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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6:53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이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만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춰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허용 및 확대이다. 기존 법에서는 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