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한 법률 개정안 4건 발의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법제사법위원회)이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확대(1조→5조 원) 및 일몰 규정 폐지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구감소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현재 통계법은 국가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는 ‘지정통계’를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