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거짓말’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내려진 항소심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