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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24 인문 교양 위클리 레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 여러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였는데요. 연방 공무원
감원, 보건 예산 삭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한 관세 전쟁 등등이 반 트럼프 정서를 부추겼다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자산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월 7일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328.20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온 세계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보호무역 기치를 높이는 명분은 명확합니다. 바로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입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 내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관세를 낮추고 국가간 무역을 장려하는 신자유주의에 많은 사람이 저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9년 시애틀
반세계화 시위가 있죠.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때보다 복잡해진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완전한 보호무역도, 완전한
자유무역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편, 국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은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의 번영을 위한 경제 고차 방정식 해법이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 규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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