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할 것 많으니 차라리 다 똑같이’... 이재명의 ‘재난기본소득’ 실효성 논란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세계 경제가 극심한 ‘돈맥경화’(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가 촉진돼야 돈이 도는데,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자 소상공인과 기업이 타격을 입고, 이는 다시 ‘인력감축·무급휴직’ 등의 악순환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나라가 ‘돈 풀기’(재난기본소득)에 나섰고, 국내에서는 광역자치구 중 경기도가 처음으로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카드를 들고 나섰는데, 대체로 취지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경기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