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 적고 비판 많은 ‘인국공’ 사태... “공정하지 않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이 땅에 비정규직이 처음 등장한 건 1996년 무렵. 당시 김영삼 정부가 노동 유연성 제고란 명분을 내세워 비정규직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서 ‘단기 계약직 근로’(비정규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부터다. 고용주는 근무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노동자는 원하는 기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노동방식으로 소개됐지만, 노동계는 ‘손쉬운 해고’ 수단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찬반 의견이 격돌하면서 2년 유예(1999년 시행) 결정이 내려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1998년(김대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