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특허소송 관련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일 「특허소송 관련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미국·독일·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4호, 통권 제138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특허소송과 관련해 여러 형태의 증거수집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독일·일본의 입법례를 토대로 국내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다뤘다.국내 ‘특허법’은 특허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책임이 특허권자에게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침해 물품을 입수했더라도 제조방법 등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