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38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성추행’으로 많이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특히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이 아닌 팔과 다리 등 비교적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