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추가... 최대 쟁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오랜 기간 학대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양모 장 씨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입양해 그해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 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지난해 10월 13일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양부 안 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