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변호사 “채권추심, 관련 법 안에서 진행해야”

[문화뉴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 등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전세자금, 생활비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생계 곤란으로 변제가 어려운 것이다.이때 여건이 되지 않아 못 갚는 사람도 있는 반면 대여금사기 등 여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여금사기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쉽게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이 외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은 가압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