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40 강제추행죄, 실형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여성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은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돼도 굳이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지 않고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해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강제추행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돼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로 참작될 뿐 사건이 진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