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독일 ‘코로나19법’이 궁금하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2일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발간물은 지난해 3월 27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정인 ‘코로나19법(Covid-19-Gesetz)’을 시행한 독일 사례를 담았다.독일의 ‘코로나19법(Covid-19-Gesetz)’은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는 파산 신청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