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스마트 농업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원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일본의 스마트농업」을 제목으로 한 『현안, 외국에선?』을 지난 26일 발간했다.이번호에서는 노동력 부족 등 농업분야의 과제를 로봇기술이나 ICT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나아가 농작업의 효율화‧고품질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을 뜻하는 스마트농업을 다뤘다. 일본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농업분야의 과제를 스마트농업 추진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농지법」을 두 차례 개정해 기업의 농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올해 4월에는 「투자원활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