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지난 26일 발간했다.국회도서관은 “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면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일본은 같은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