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X저작권위원회, 예술인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 확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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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1:10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가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최근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재단의 를 통해 각종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재단과 위원회는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협의했다. 조정제도는 비용 부담, 처리 기간, 소송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