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해외 주요국의 ‘노인 교육’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6일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9호, 통권 제200호)를 발간했다.이번호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스위스, 미국의 고령자 교육관련 입법례를 검토해 비교법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이에 독일의 ｢평생교육법｣을 기반으로 한 고령자 교육프로그램, 프랑스의 직업교육에 초점을 둔 평생교육 예산 확보, 스위스의 정식 학위 프로그램인 노인대학, 미국의 고령자 학비 감면 지원법 등을 담았다.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