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국의 노동 쟁의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6일 「영국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2호, 통권 제203호)를 발간했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에는 영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관련 규정의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및 개정된 손해배상금액의 내용이 담겼다.이번호에 따르면, 영국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