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위한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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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재단이 진행해 온 약 3천여건의 법률상담 사례 중 실제 예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담 사례들에 대한 해설 및 판례가 문답 형식으로 상세하게 수록됐다. ▲공연 ▲문학 ▲미술‧사진 ▲음악 ▲방송‧연예 ▲만화 등 분야별로 분류된 것이 특징이다.재단은 2014년부터 예술인 대상 법률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