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의신청 절차,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 진다

[문화뉴스 차미경] 법무부가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은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