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허가 규정 다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일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 레벨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운행이 가능하다.이번호에 따르면, 독일은 자율주행 레벨4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 및 ｢자율주행자동차 승인·운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마련했다. 기술적 안전을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