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논란 가열…한동훈 "국민 안전 위해 최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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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17:05
[문화뉴스 명재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언급했다.이날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금처럼 방치할거냐, 대책을 세울거냐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 거주 시설을 유치했을 때 발생하는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