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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24 인문 교양 위클리 레터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6.27, 9.7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번에 나올 부동산대책은 9월 7일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만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만큼 정부가 현재 집값 상승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이대로 가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일본 장기불황의 핵심 원인이 부동산 버블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최상위에 속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대인데요.
물론, 이 비율이 꾸준히 하락해왔고 당국에서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관리했기에 당장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흐를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느슨하게 풀 가능성 역시 현 시점에선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카드가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에서도 세계 각국의 불평등을 분석하며, 핵심은 자산 불평등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지 좋은 도시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불평등도 심해지는 거죠.
살고 싶지만 못 사는 집, 해결책은 있을까요. - 규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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