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이 멈춘 사이, 소리 없이 사라진 것들

BTS의 컴백 공연이 3월 21일 저녁 광화문에서 열렸다. (사진: 연합뉴스)대통령과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선 '사기업의' 광화문 공연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이 특정 기업의 아이돌 그룹 공연 행사를 위해 며칠간 통제됐다.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국가의 핵심 공권력이 총동원되었고 지하철과 버스는 우회했고 공연장 근처 도로의 배수구마저 막혔다. 대통령이 공연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총리는 해외 방문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돌 팬들이 입국할 인천공항을 ‘직접’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안부에서는 장관이 직접 공연장 시설안전을 점검하는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보여주고 시청자들에게 커피 쿠폰을 나눠줬다. 경찰, 소방, 문체부, 보건복지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이 공연을 위해 각 부처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복창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케이팝 아이돌을 통한 ‘국익’과 관람객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명백한 공공재인 도로와 광장을 사기업의 무대로 내주는 과정에서 시민의 이동권과 일상은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됐다. 거대 자본의 요청과 정부의 허락만으로 서울의 심장이 멈춰 서고 공연과 아무 관계없는 시민들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생경하고 황당한 풍경이었다.
과도하고 전례없는 일방적 특혜, 무엇을 위함이고 누가 원하는가 이러한 전례 없는 행정력의 집중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너무나 과도하고 이례적인 정부의 조치는 4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거대 기업과 눈에 보이는 치적이 필요한 정부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의구심을 키운다. 
공연을 위한 도로 통제를 안내하는 표지판. 버스는 우회했고 인근 역의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또한 이 난리법석이 무언가를 가리려 한다는 의심 또한 불러일으킨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적 대형 이벤트는 정경유착의 변종된 형태로 나타나고, 권위주의적 발상을 가리며 비판자들의 시선을 돌리는 편리한 방패가 되곤 했다. 로마는 몰락의 시기로 접어들며 콜로세움을 지었고 관객들에게 빵을 던져주는 검투사 경기가 성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부실한 정권의 정통성을 무마하기 위해 3S 정책을 펼쳤고 국풍81 이란 이름으로 여의도광장에서 공연을 벌였다. 
이번 공연의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드러난 것 또한 걱정스런 부분이다. ‘방탄의 국위선양’, ‘국가 홍보’ 라는 목표 아래 개인의 불편을 당연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하루도 못 참냐’ 며 무안을 주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 안에 여전히 국풍81 시절의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의 잔재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증명한다. 
무력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 거대여당의 찬성으로 3월 21일 중수청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진: 연합뉴스)화려한 무대 뒤에서 통과된 중수청 법안, 평범한 국민을 향한 진짜 위협 정말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 소란 뒤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대중의 시선이 공연에 쏠려 있던 오늘, 국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 법안은 사실상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이 거대한 사법 체계의 변화는, 광화문의 통제 소동에 묻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기정사실이 됐다.
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수사 주체의 변경만을 뜻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권이 사라진 자리에는 수사의 질 저하와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등)에 대한 견제 장치의 실종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단죄할 수단이 약화될 때, 그 피해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인파와 삼엄한 통제 인력, 그리고 그 난리통 속에서 소리 없이 통과된 법안. 우리가 화려한 스펙터클에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법치의 시스템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도 대중도 너무나 조용하다 못해 무심한 것은 왜일까. 빵을 받고 검투경기를 관람하는 로마인처럼. 서서히 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진짜 위기를 느끼지도 못한 채 우리는 조용히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