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 '빨간불'…美, VEU 지위 철회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모습 / 사진 삼성전자 홈페이지 갈무리

(콕스뉴스 이진 기자)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에 장비를 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2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VEU 지위 철회 조치의 무력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법인에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했다. 중국 관련 수출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넣었다. BIS의 결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VEU 지위 상실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BIS는 9월 2일 관보를 통해 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세 곳을 뺀다. 인텔반도체 유한공사의 경우 SK하이닉스가 인수한 만큼, BIS 조치는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EU 지위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 등 일부 품목을 별도의 개별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된 제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첨단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올 수 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정부의 VEU 철회 결정으로 120일의 유예기간 이후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내 사업장으로 반입할 때 매번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비 도입마다 수출승인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과 함께 생산라인 업그레이드 및 기술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022년에도 미국이 반도체 장비 반출을 제한했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일부 기업만 VEU 지위를 지녔고, 대부분의 기업은 핵심 장비와 부품의 중국 내 반출 자체가 막혀버려 공장 정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예시로,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글로벌 D램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데, 첨단 장비의 반입 길이 막히면 설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