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수] 서부간선 정책 또 내려놓은 오세훈, 신뢰 훼손 언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 추진 계획을 백지화하며 한발 물러섰다. 오 시장은 2023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를 평면화(일반도로화·신호교차로 설치)해 보행 친화성과 녹지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했다. 하지만, 6월 오목교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공사를 시작하자 마자 ‘출퇴근 지옥’이라는 시민 불만이 폭주했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한순간에 변화했다. 

서울시는 교통 정체가 심화된 점을 수용해 지하차도를 추석 전까지 복구하고, 평면화 계획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도로 용량 확대와 기능 향상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4차로를 5차로로 확대하며, 출퇴근 시간대 가변차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대체도로인 서울~광명 고속도로 개통(2027년)을 기대하며 서부간선도로 계획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일반도로화와 관련한 용역과 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입된 세금은 안타깝게도 낭비했지만 서울시의 계획 변경은 환영할 만 하다. 더 악화하기 전에 방향을 틀었으니 시민들의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오 시장이 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그는 2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다. 하지만 강남을 필두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후유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민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반복되는 조치 변경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행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절실하다.

서울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 ‘실험’ 단계에서 무력화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오 시장은 철저한 사전 검증과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