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AI 3대강국 등 이재명 정부 123가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 사진 대통령실
(콕스뉴스 이진 기자) 국민 주권, AI 3대 강국 도약,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등 이재명 정부의 123가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부업무평가 실행을 통해 계획의 현실화를 추구한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평가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 등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한다.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확정안 / 사진 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