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관리부터 축소 의혹까지…KT 해킹 청문회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

국회 과방위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KT 해킹사태 관련 청문회 모습. 사진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왼쪽)과 김영섭 KT 대표 /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KT의 불법 소액결제 사고와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에서 KT의 부실한 망 관리와 미진한 사후 대처, 대응 과정에서의 사고 축소 은폐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 집단이 입을 모아 KT를 거세게 질타했고, 경영진의 책임론과 구조적 보안 문제, 제도 개선 요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T 해킹 사태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KT 해킹 사고의 핵심 쟁점은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을 교묘하게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였다. KT는 그간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후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온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비교 차원에서 SK텔레콤은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네트워크에서 삭제하는 관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허점은 해커가 펨토셀을 통해 KT 망을 우회·악용, 이용자 정보 탈취 및 소액결제 악용을 손쉽게 벌이는 통로가 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펨토셀 회수 및 관리가 분명히 부실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왼쪽) 질문에 답하는 김영섭 KT 대표 /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여야 의원들은 KT가 해킹 피해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속히 공지하지 않고, 내부 보고·정부 신고도 늦췄다는 점을 거세게 추궁했다. 실제로 피해 사례가 최초 인지된 뒤 한 달가량 미흡한 대응에 그쳤고, 그 사이 피해자는 362명(764건)까지 불어났다.

KT는 초기에 자체 시스템 실패가 아닌 ‘스미싱’으로 잘못 판단했으며, 심지어 사고 정황을 인지한 뒤 일부 서버를 허가 없이 폐기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고의 은폐 정황이 확실하다면 경찰 고발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내부 전수조사를 통해 8~9월 한 달간 확인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362명, 피해액 총 2억4170만원이라고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고 피해가 ARS 인증에 국한되지 않고 문자 인증 등 다양한 경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전수조사 확장과 함께 KT를 떠나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주문했다.

김영섭 대표는 "조사 확대 및 피해 경위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경영진 총사퇴가 당연하다'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등 김 대표를 집중 질타했다.

김영섭 대표는 거취를 묻는 질의에 "우선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대표의 반복적인 사과와 해명에도 은폐와 무능이 거론되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KT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이 있느냐는 원론적 질문까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단순한 기업 책임론을 벗어나, 솜방망이 수준의 현행 처벌과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국내 보안 정책의 한계도 함께 부각했다. 보안 투자 강제, 징벌적 배상 등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