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수] 상속세로 옥죄는 한국…부자 탈출 비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부자 탈출’ 규모는  인구 비율을 땆질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 사진 챗GPT로 생성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3년 새 6배나 늘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는 6일 공개한 자료에서 올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는 2400명에 달하고, 유출되는 자산 규모는 21조원(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매년 금융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자산가가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국제이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문제는 한국의 ‘부자 탈출’ 규모가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보다 백만장자 순유출이 많은 국가는 영국(1만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 등이다. 단순 숫자로 보면 한국은 4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탈출 부자를 인구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영국(6950만명)을 제외하고는 중국(14억1600만명), 인도(14억6300만명)와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을 탈출하는 부자의 규모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가 추정한 2400명은 3년 전 400명과 비교하면 무려 6배가 늘어난 것이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말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26.8%가 해외 투자 이민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낮은 세율 ▲호의적인 사업 환경 ▲거주 환경 여건 등을 꼽았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6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14개 OECD 국가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고액 자산가들이 몰리는 대표적 국가로 UAE가 꼽힌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UAE는 올해만 9800명의 백만장자가 순유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유입 규모 세계 1위다. UAE는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이 전혀 없는 국가다. 한국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과도한 세금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갈수록 척박해지는 한국의 기업 환경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