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압박 최민희,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 촉구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 / 사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KT와 관련한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조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보낸 질의 내용과 답변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입법조사처에 KT의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사고의 법적 책임의 범위를 물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정보유출 사고와 견주어 KT에도 귀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입법조사처는 그 근거로 ▲범죄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 관리·감독 부실 ▲경찰 통보가 이뤄진 뒤 늑장 대응 ▲사건 초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 등이 중차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KT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과 정확한 유출 규모 등은 조사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 역시 있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KT의 책임이 이미 드러난 마당에,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